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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고

성폭력

성폭력

• 좁은 의미로는 성폭력 관련 법에 의해 가해자를 형사처벌 할 수 있는 강간, 강제추행 등의 범죄행위

• 강간, 강제추행 등

•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

•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

• 업무상 위계 위력 등에

의한 추행

•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

형

사

처

벌

가

능

성추행

• 추행이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성적행위로, 간음 이외의 성적 강제행위

• 강제추행이랑 폭행이나 협박을 통해 상대방을 추행하는 행위(기습 추행도 포함)

성

희

롱

• 행위자가 성적인 언동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,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이며 일반적으로 직장 내 성희롱을 의미

• 업무, 고용, 그 밖의 관계 등에서 권력차이로 발생

• 성적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언어적, 시각적, 신체적 행위

• 언어적, 시각적, 육체적 성희롱 업무 관련성/행위자로 행위유형과 내용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.

기업 내 인사위원회

고용노동청

국가인권 위원회 조사

구분

고용주

상사

동료

부하

고객

거래처

기타

발생건수

60

98

50

2

17

11

10

연간 총 성폭력 발생 건수만 2만 2천건

(1일 평균 60.4건)

비율

24.2

39.5

20.2

0.8

6.9

4.4

4.0

피해자 성비

여성 95.4%, 남성 4.1%

피해자 연령

생후 4개월 ~ 70대 할머니

업무나 고용상 권력의 우위에 있는 가해자로부터의 범죄가 일어남

* 2013년 자료

오해와 편견

→

결과

• 폭력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하는 경향

• “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았다, 노출이 심한 옷을 입었다, 밤늦게 돌아다녔다.”

•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성폭력을 사회적으로 용인하여 또 다른 성폭력의 원인이 됨.